schmidt happens
존 제나위(john zenawi)라는 사람이 미국 정부를 고소하고 싶다고 찾아온다. 그는 수단에서 태어나 5살 때 아버지의 발령으로 미국으로 왔고 쭉 미국에서 성장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다른 친, 인척들은 모두 수단에 살고 있는데 한 사촌이 그의 가족 중 11번 째로 수단 정부로 부터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변호사가 수단 정부를 상대로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데, 그는 미국 정부를 고소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무자비한 인종 차별로 가족이 살해당하는 상태에서 무기력함에 뭐라도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를 고소해서 언론의 관심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하며, 그런 법률적 근거를 찾고 있다.
John: It was the 11th family member to have been killed. I can't begin to describe the sense of futility i feel.
i need to do something, Miss Colson. So, as preposterous as it may sound, and as expensive as it may be,
I want to sue the government.
크레인, 폴 앤 슈미츠라는 법률회사가 무대인 보스턴 리갈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로리 콜슨. 그녀는 안타까워하며 미국의 법정이 수단 정부를 판결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자 폴이 말하기를 자신은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음을 토로하며 이 문제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고 싶고, 절규의 외침이라고 해도 좋다고 한다.
그래서 소송사유가 되는지 확인키 위해 원고 적격 판정을 하는데 '위험 영역'이라는 근거에 따라 존이 위험을 입고 있다면 소송이 가능한 최소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존은 작년 여름 수단에서 친척들과 있으며 군인에 의해 불타죽은 삼촌을 목격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로리는 묘안을 내 놓게 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불법 행위법에서 거리 한쪽에 한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봤을 때 차를 세우고 도와줘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일단 차를 세우게 되면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줘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구조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릴테니 말이다. 미국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수단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 왔고 재정적인 지원도 했다. 법이론을 이 상황에 맞추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뒤로 물러섰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아닌데 말이다. 그래서 연방검사가 피고가 되어 재판이 성립된다.
(소송을 제기한 측이 원고이고, 그래서 당하게 되면 피고가 된다.)
연방검사: 원고는 외국정부에 의해, 외국시민에 대해 자행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권한도 없고, 원고로서의 자격도 부적합하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송은 국가의 면책 특권에 의해 제외된다. (즉 제외되는 경우라는 것)
변호(로리): 미국 정부는 의회를 통해서 인종 학살에 반대한다는 유엔의 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수단에서 벌어지는 인종학살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미국법과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다. 만약에 미 정부가 구조작전을 시작해서 그 결과, 다른 나라가 구조하려는 생각을 접게 된다면 정부는 그 구조를 끝내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단코 미국 정부는 수단에서 어떠한 구출작전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2(슈미트):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이 소송 자체가 억지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즉 미국은 세계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테러의 뿌리를 뽑겠다"라고요. 압제가 있는 곳에 우리는 개입합니다. 거의 미국의 모토가 되었죠.
판사: (지루해하며) 슈미트씨, 법정도 그러한 만행을 인정하지만 왜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슈미트: 미국의 문제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들이 초당파적으로 열변을 토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뭔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개입하지 않고, 결국 아무 조취도 취해지지 않게 된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공포를 해 버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세계는 다른 나라가 영웅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도 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방검사: 인종학살에 대해 미국은 "여러분, 우리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슈미트: (연방 검사를 가리키며)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판사가 이 고소를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를 기다린다.)
판사: 솔직히 말하면 수단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큰 문제들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되고 조직적인 강간이 일어나고 다수의 희생자는 아이들입니다. 세상에서 인도주의가 가장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왜 모든 위기를 자동적으로 미국이 해결해야 할까요? 이미 이라크, 이란, 북한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우리를 해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죽이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에게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요?
우리가 미국인이라서요?
대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쩌면 유일한 나라일지도요. 손을 놓고 구경만 해서는 안되는 그런 나라죠. 지금 조직적인 종족말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슈미트씨, 콜슨씨(변호사들). 두 분의 주장이 재심을 받게 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 사람들은 저 건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적어도 한 명의 연방 법원 판사는 신경이 쓰입니다. 피고(연방검사)측의 기각명령 신청을, 기각합니다.
To be honest, I might have a hard time finding Sudan on a map.
I certainly know they've got big problems. Innocent people murdered every day, systemic rape, many of them children.
It's the worst humanitarian crisis in the world.
But, why does every crisis automatically fall to the U.S to slove?
We've got Iraq, Iran, North Korea-and these are people who might murder us.
We're supposed to tend to a bunch of Africans killing each other?
Why?
Because we're Americans?
The answer is... yes.
Because we're Americans. Because we're a nation-perhaps the nation-that's supposed to give a damn.
What's going on is an organized extermination of an entire race of people.
We're the country that's supposed to give a damn.
Miss Schmidt, Miss Colson, your claim here most likely won't survive summary judgment.
And maybe the American people don't care about what's happening over there,
but for today, here, now-at least one federal court judge does.
Defendant's motion to dismiss-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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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애국주의 같은 우리식의 '애국주의'로가 아닌, 개인이 그 자리에서-그 시간에서-now and here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따라서. 앨런 쇼어의 변호들 중에 그런 것들이 가장 많지만, 이 에피가 생각나서 한 번 끄적거려 본다.
한 명이 모국의 현실에 슬픔을 느꼈고, 한 명이 그 슬픔에 동조했고, 또 다른 한 명이 참여했는데
역사적인 판례가 석판에 기록되는거지.